근로기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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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29.> | ||||||||||||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 ] 교부 [ ] 재교부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15세 미만인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용자 (사용자가 될 자)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 | 임금 | |||||||||||
| 근로시간 | 사용기간 | |||||||||||
| 학교장 | 학교명 |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수업시간 | ||||||||||||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에 대한 의견 | (서명 또는 인) | |||||||||||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 동의여부 [ ］동의, ［ ］비동의 (서명 또는 인) | |||||||||||
| 재교부 신청 사유 | ［ ］사용불가 | ［ ］분실 | ||||||||||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 ］교부,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 (서명 또는 인) | |||||||||||
| 15세 미만인 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란에 15세 미만인 자를 둘 이상의 직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직종을 모두 적으시기 바라며, 이 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장”란은 15세 미만인 자가 의무교육대상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재교부의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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