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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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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임금보전방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근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근로계약 해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취업규칙 변경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현장조사, 검진)지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별표 제3호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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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5. 2. 21>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O13
라. 전자간O14
마. 자간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O16
사. 절박유산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O23.5
차. 임신중 당뇨병O24
카. 다태 임신O30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O31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O36.5
머. 양수과다증O40
버. 양수과소증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O42
저. 전치태반O44
처.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질환명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I10-I15
라.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I36
파. 폐동맥판장애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I39*
너. 급성 심근염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I41
러. 심근병증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I44
서. 기타 전도장애I45
어. 심장정지I46
저. 발작성 빈맥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I49
터. 심부전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질환명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N10-N16
다. 신부전N17-N19
라. 요로결석증N20-N2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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