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6. 2.> 수수료(제35조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 1.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
| 가. 영업허가(신규) | 45,000원 | 50,000원 |
|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 27,000원 | 30,000원 |
| 다.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 2,000원 | 5,300원 |
| 2.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가. 영업신고(신규) | 25,000원 | 28,000원 |
| 나. 변경신고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 없 음 | 없 음 |
|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
|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8,300원 | 9,300원 |
| (나)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23,800원 | 26,500원 |
|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8,300원 | 9,300원 |
| 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2,000원 | 5,300원 |
| 3.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가. 품목제조신고 | 18,000원 | 20,000원 |
| 나. 변경신고 | 9,000원 | 10,000원 |
| 다.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 2,000원 | 5,300원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 1,000,000원 | 1,100,000원 |
|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 ||
| 가. 신규신청 | 4,500,000원 | 5,000,000원 |
| 나. 변경신청 | 1,800,000원 | 2,000,000원 |
| 6.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 |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 7.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8,300원 | 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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