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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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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에 이용되는 선박의 표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성능검사 대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일반수로측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조사기술경력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조사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교육훈련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 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항행통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업무위탁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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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3조제2항 관련)
구분단위수수료근거 법조문
1.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청1건당3천원법 제58조제1항제2호
2.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신청1건당2만원법 제58조제1항제3호
3.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신청1건당2천원법 제58조제1항제4호
4.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 신청1건당2천원법 제58조제1항제7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