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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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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항해서지
제3조
항해용 간행물
제2장
해양조사
제4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제5조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6조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7조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제8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제10조
해양예측정보
제11조
기본수로측량
제12조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제13조
일반수로측량의 항목
제14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15조
일반수로측량 신고
제16조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제17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18조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9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0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제21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22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제2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제25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2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2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0조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제31조
성능검사 제외 장비
제32조
성능검사 절차 등
제33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34조
해양정보의 공표 등
제35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제36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제37조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38조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제39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제40조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제41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5장
보칙
제4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3조
수수료의 납부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466호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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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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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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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에 이용되는 선박의 표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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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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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성능검사 대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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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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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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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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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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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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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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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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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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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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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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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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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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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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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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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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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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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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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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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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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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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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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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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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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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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교육훈련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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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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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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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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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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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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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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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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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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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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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 인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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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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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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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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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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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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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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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항행통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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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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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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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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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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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조사공무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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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업무위탁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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