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조치 결과의 통보서 (기관명: ) | ||||||||||||||||
| 1. 일반사항 | ||||||||||||||||
| 사업명 | ||||||||||||||||
| 사업지역 위치 | 사업시행자 | |||||||||||||||
| 협의일자 | 협의문서번호 | |||||||||||||||
| 처분기관 | 착공일 | |||||||||||||||
| 준공(예정)일 | 최종조사확인일 | |||||||||||||||
| 공사진도 | 20 . . . 현재 % | |||||||||||||||
| 2. 세부사항 | ||||||||||||||||
| 구 분 |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용(①) | 해양환경의 피해 발생내용(②) | 조치내용(③) | 조치결과(④) | 특이사항(⑤) | |||||||||||
| 3. 종합의견 | ||||||||||||||||
| 작성방법 | ||||||||||||||||
| 1. ①칸에는 해양환경피해가 인정되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②칸에는 해양환경의 피해 내용을 적습니다. 3. ③칸에는 해양환경의 피해와 관련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칸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칸에는 피해내용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조치요청 | | 접수 및 조치 | | 조치결과 통보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 지방해양수산청 | 처분기관 (사업자) | 처분기관 (사업자) | 지방해양수산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