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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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0000년도 공사 제O차년도 조사결과) | ||||||
| (6쪽 중 1쪽) | ||||||
| 1. 사업개요 | ||||||
| 가. 일반현황 | ||||||
| 사업명(사업유형) | ( 사업)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자 성명 | 전화 | |||||
| 사업자 소재지 | ||||||
| 협의기관 | 처분기관 | |||||
| 협의일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 사업계획승인일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사업규모 | 사업비 | 억원 | 공정율(%) | |||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 | 전체 | 년 월 ～ 년 월( 년) | ||||
| 금회 | 년 월 ～ 년 월 | |||||
| 관리담당자 | 소속: 직책: 성명: | |||||
| 나. 사업진행 현황 | ||||||
| 시설별 규모 | 1) 사업지구 위치도를 기준으로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역을 구분하여 작상합니다. 2) 해양이용협의등의 협의 또는 평가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공정률 | 전체 공정률과 세부 공정율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6쪽 중 2쪽) | ||||||||||||||||||||||||||||||||||||||
| 2. 사업의 추진경위 | ||||||||||||||||||||||||||||||||||||||
|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양이용협의등(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 ||||||||||||||||||||||||||||||||||||||
| 3.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및 비교ㆍ분석 | ||||||||||||||||||||||||||||||||||||||
| 가. 분야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 ||||||||||||||||||||||||||||||||||||||
|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합니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서 제시된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해양퇴적물 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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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3쪽) | |||||||||||||
| 구분 | 해양환경 현황 | 해양환경영향 예측 |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 검토 결과 (원인 분석 포함) | 조치 사항 | ||||||||
|---|---|---|---|---|---|---|---|---|---|---|---|---|---|
|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 해양이용영향 평가서등 보완 | ||||||||||||
| 조사항목 | 조사 정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저감방안 수립 전 | 저감방안 수립 후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
| 수온 | |||||||||||||
| 염분 | |||||||||||||
| pH | |||||||||||||
| (6쪽 중 4쪽) | |||||||
| 나. 조사결과 비교 및 저감방안 | |||||||
| 분류 | 조사결과 비교 | 예측달성 | 저감방안 | ||||
|---|---|---|---|---|---|---|---|
| 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조사항목 | 해양이용영향 평가서등의 예측치 | 해양환경영향 조사 결과 | 달성여부 | 사유 | |
| 적 정 성 평 가 | 공간 이용의 적정성 | ||||||
| 사회ㆍ경제적 영향 | |||||||
| 환 경 성 평 가 | 해양 물리 | ||||||
| 해양 수질·퇴적물 | |||||||
| 해양 지형 | |||||||
| 종합 결과 | |||||||
| (6쪽 중 5쪽) | |||||||||
| 4. 협의내용 이행현황 | |||||||||
| 가. 해양이용협의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등 세부 평가항목별로 작성합니다. | |||||||||
| 세부 평가항목 |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 | 점검 결과 | |||||||
| 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
| 다.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 |||||||||
| 협의내용 | 조사일시 | 공정율(%) | 이행내역 |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비고 | ||||
| 5. 처분기관 등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계획) | |||||||||
| 조사일시 | 처분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 비고 | |||||
| 6.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
| 해양이용협의서 등의 해양환경현황 예측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기재합니다. | |||||||||
| (6쪽 중 6쪽) | |||||
| 7. 부록 | |||||
| 가.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 | |||||
| 1) 해양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 |||||
| 사업체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연락처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2) 조사 분야별 조사자 현황 | |||||
|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 |||||
| 다. 인ㆍ허가 등의 관련 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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