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서식 제1호(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 해양이용협의서 | ||||||||
| [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의견 회신일은 해당 면허ㆍ허가 등의 처분기관의 장이 작성하며,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의 신규 신청이거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없는 공유수면의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인 경우에는 아래 변경내용란 중 변경 전 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 |||||||||
| 면허ㆍ허가 등의 행정기관 | |||||||||
| 면허ㆍ허가 등의 번호 | 면허ㆍ허가 등의 연월일 | ||||||||
| 해양이용협의기관 | 협의의견 회신일 | ||||||||
| 신청 해역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적 | ㎡ | ㎡ | |||||||
| 목적 | |||||||||
| 기간 | . . . ~ . . . | . . . ~ . . .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 |||||||||
| (뒤쪽) | ||||||||||||||||||||||||
| 이 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업자 | 처리기관 | |||||||||||||||||||||||
| 처분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 ||||||||||||||||||||||||
| 협의서 작성 | ▶ | 접수(처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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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및 검토 | 협의기관과의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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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보완ㆍ조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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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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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처분기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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