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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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치 결과의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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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 ]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 ] 착 공		통보서
			[ ] 준 공
			[ ] 공사 중지
			[ ] 공사 재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 현황	사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위치
	협의일

통보 내용	착공일
	준공일
	공사 중지 ㆍ 공사 재개	공사 중지일
		공사 재개일
		중지 또는 재개 사유
		공사 중지에 따른 해양환경보전 조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 ]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 ]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 ] 착공 [ ] 준공 [ ] 공사 중지 [ ] 공사 재개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