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4. 5. 1.>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명칭 | |||||||||||||||||||||||||||||||||||||||||||||||||||
| 유형ㆍ목적 | ||||||||||||||||||||||||||||||||||||||||||||||||||||
| 위치 | ||||||||||||||||||||||||||||||||||||||||||||||||||||
| 교육과정 편성내역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함 | ||||||||||||||||||||||||||||||||||||||||||||||||||||
|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함 | ||||||||||||||||||||||||||||||||||||||||||||||||||||
|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함 | ||||||||||||||||||||||||||||||||||||||||||||||||||||
| 개설예정일 | ||||||||||||||||||||||||||||||||||||||||||||||||||||
| 그 밖의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구분 등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 | ||||||||||||||||||||||||||||||||||||||||||||||||||||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교육감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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