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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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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조의3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제2조의4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제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4조의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조의3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조의4
학습과정 평가단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의2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조의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제20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조의2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4조
직인의 관리
제24조의2
지도ㆍ감독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927호
2008.2.18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15호
2008.9.29
제24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67호
2010.8.19
제91호
2011.1.27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3호
2013.11.22
제42호
2014.7.28
제4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51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8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95호
2016.3.28
제96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4.20
제106호
2016.8.10
제13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41호
2017.12.29
제193호
2019.10.24
제251호
2021.12.9
제26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22.4.27
제279호
2022.9.16
제327호
2024.5.1
제32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24.6.18
제36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37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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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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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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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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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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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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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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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평생교육이용권(회수, 환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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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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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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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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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8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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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9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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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0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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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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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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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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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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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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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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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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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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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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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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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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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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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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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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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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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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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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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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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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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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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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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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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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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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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학력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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