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통계작성중지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지정통계) 5일(일반통계) | |||||||
| 신청 통계 | ① 통계의 명칭 | |||||||||
|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 ||||||||||
|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 ||||||||||
| ④ 작성중지 연월일: 년 월 일 | 조사통계 | [ ] 조사 개시 예정일 | ||||||||
| 비조사통계 | [ ] 공표 예정일 | |||||||||
| ⑤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 사유 | ||||||||||
| ⑥ 그 밖의 참고사항 | ||||||||||
|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중지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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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계작성중지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중지 연월일: 통계의 작성 방법별로 통계의 작성 중지가 적용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조사통계: 작성을 중지하려는 통계의 조사 개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 비조사통계(보고·가공통계): 작성을 중지하려는 통계의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통계작성 중지승인신청 사유: 통계작성을 중지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의 경우 해당 통계의 근거 법률의 개정․폐지 등 변동사항 포함)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협의요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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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요구의 이행 | ◀ | 요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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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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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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