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통계작성변경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설계ㆍ조사(보고)ㆍ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 |||||||||||||
| 신청 통계 | ① 통계의 명칭 | |||||||||||||||
|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 ||||||||||||||||
|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 ||||||||||||||||
| ④ 작성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조사통계 | [ ] 변경 후 조사 개시 예정일 [ ] 공표 예정일 | ||||||||||||||
| 비조사통계 | [ ] 공표 예정일 | |||||||||||||||
| ⑤ 변경 사항 | ||||||||||||||||
| 승인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⑥ 그 밖의 참고사항 | ||||||||||||||||
|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ㆍ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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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조사통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의 작성 방법별로 통계의 작성 변경이 적용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조사통계: 변경 후 조사의 개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단,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 비조사통계(보고·가공통계): 통계의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변경 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 ||||||||||
|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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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요구의 이행 | ◀ | 요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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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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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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