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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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28.> | |||
| (총4쪽 중 제1쪽) |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 | |||
|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연도 조사결과) | |||
| 1. 사업개요 | |||
| 가. 일반현황 | |||
| 사업명(사업유형) | |||
| 사업장소재지 | |||
| 사업자(시공사) | 명칭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협의기관 | |||
| 승인기관 | |||
| 평가 협의일(년/월/일) | 문서번호 | ||
| 재(변경)협의일(년/월/일) | 문서번호 | ||
|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 문서번호 | ||
|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 1차 | ||
| 2차 | |||
| 3차 | |||
| 착공(예정)일(년/월/일) | |||
| 준공(예정)일(년/월/일) | |||
| 사업규모 | |||
| 사업비(억원) | |||
| 공정률(%) |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자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착공후지하안전 조사기간 | 전체 | 년 월 ~ 년 월( 년) | |
| 이번 회 | 년 월 ~ 년 월 | ||
| 210㎜×297㎜[백상지(80g/㎡)] | |||
| (총4쪽 중 제2쪽) | ||||||||||||
| 나. 사업진행 현황 | ||||||||||||
| 시설별 규모 | ||||||||||||
|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공정률 | ||||||||||||
|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2. 사업의 추진경위 | ||||||||||||
| 추진경위 | ||||||||||||
| ※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하안전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 ||||||||||||
| 3.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
| 가.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용 | ||||||||||||
| 구분 | 지하안전평가서 | 지하영향 조사결과 |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 조치 사항 | ||||||||
| 지하현황 | 지하영향예측 | |||||||||||
| 항목 | 세부 항목 | 조사 지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확보 방안 수립 전 | 확보 방안 수립 후 | 조사지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
| 지하수조사 | ||||||||||||
| 지하 건전성조사 | ||||||||||||
| 그 밖의 항목 | ||||||||||||
|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안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
| (총4쪽 중 제3쪽) | ||||||
| 나.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
| 조치사항 | 지하침하(함몰)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 |||||
| 지반침하(함몰)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 ||||||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지반침하(함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 평가결과 | ||||||
| ※ 지하안전평가서에서 제시된 지하수위, 지하 건정성 등의 지하현황과 지하안전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지하안전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 ||||||
|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 현황 | ||||||
| 협의내용 관리 현황 | ||||||
|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지하안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 ||||||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일 | 사업계획 변경내용 |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 | |||
| ※ 제7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을 적습니다. | ||||||
| 협의내용 이행 현황 | 협의내용 | 조사일시 | 공정률(%) | 이행내용 |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
| ※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지하수위, 지하 건전성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
| (총4쪽 중 제4쪽) | |||||||||
|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 |||||||||
| 조사일시 | 승인 또는 협의기관 |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 비고 | |||||
| 6.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 종합평가 | |||||||||
|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현황예측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등)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 |||||||||
| 7. 부록 | |||||||||
|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현황 | |||||||||
| 업체 현황 | |||||||||
|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조사자 인적사항 | |||||||||
| 구분 | 소속 | 성명 | 직책 | 자격 및 면허 | |||||
| 총괄 | |||||||||
| 고급 | 토목 | ||||||||
| : | |||||||||
| 중급 | 토목 | ||||||||
| : | |||||||||
| 초급 | 토목 | ||||||||
| : | |||||||||
|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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