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10. 31.>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점검개요 가. 점검대상: 나. 점검목적: 2. 점검 결과
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대상)	1) 지반안전성 검토 관련
	가) 벽체, 지지구조, 띠장, 중간파일 등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했는가?
	2) 계측계획 관련
	가) 계측기별 설치 수량, 위치, 빈도, 시기 등 계측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나) 계측 결과 계측관리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
	나-1) (계측관리기준 초과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대응방안을 이행했는가?
	3)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 및 차수방안 관련(차수그라우팅 공법 적용 시)
	가) 차수그라우팅 시험시공을 실시했는가?
	나) 설계도면에 따라 차수공법을 시공했는가?
	다)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 투수계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4) 발파암 굴착 공법 관련(발파암 굴착 시)
	가) 공사장 주변에 대한 발파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파를 실시했는가?
	나) 발파암 굴착 시 진동ㆍ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5) 공사 현장 내ㆍ외부 배수시설 관련
	가) 공사현장 내ㆍ외부 배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나) 일일 토사 유출량을 모니터링하는가?
	다) 벽체, 바닥 등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가 유출된 곳이 있는가?
	다-1) (지하수 유출 시) 공사장 지하수 및 토사유출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를 실시했는가?
	라) 현장 부지 내ㆍ외부 배수로 정비 상태 점검 및 우천 시 배수(맨홀, 침사지, 펌핑 등)를 이행하고 있는가?
	6) 굴착공사 주변지역 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영향범위 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CCTV 조사 및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했는가?(착공 전, 공사 완료 시 등)
	나) CCTV 조사 및 지하물리탐사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가?
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지하시설물관리자 대상)	1)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중 변경사항이 있는가?
	2)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 인원을 조직표에 따라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3) 안전점검 항목 준수 여부
	가) 기존 점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나) 이전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했는가?
	다)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실시했는가(연 1회)?
	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했는가(5년마다 1회)?
	다) 기존에 공동이 확인된 경우 보수ㆍ보강조치를 했는가?
	4)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5) 지반침하 등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일시: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