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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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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점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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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
가. 규격
1) 표지판: 가로 1.2미터 × 세로 1미터 이상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 및 기둥은 철, 알루미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노랑
2) 글씨: 검정색. 다만, "위험 시설 및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2.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기재사항
지반침하 위험 시설 및 지역
이 지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 및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OO시청, T. (12-345-6789)
OO 시장(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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