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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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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3조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5조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6조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7조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8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제8조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8>
제9조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10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제11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제13조
조사
제14조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제15조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16조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7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8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9조
위험표지
제2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제22조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제23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6장
보칙
제24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466호
2017.11.21
제48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8.1.18
제583호
2019.1.16
제60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3.20
제914호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12.1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04호
2022.1.28
제1267호
2023.10.31
제1368호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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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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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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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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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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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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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점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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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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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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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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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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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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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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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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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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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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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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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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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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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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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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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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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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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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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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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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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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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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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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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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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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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응급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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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응급조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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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토지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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