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8.> | ||||||||||||||||||||||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 ］신규등록 | 신청서 | ||||||||||||||||||||
| ［ ］재발급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