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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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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로금등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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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출일지출금액(원)
(본인 부담금액)
요양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치료 내용
② 다른 법령에 따른 기지급치료비 결정(수령) 유·무○ 위로금 수령액: 원
○ 수령일: 년 월 일
○ 관련 법령:
첨부서류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에는 피해자가 지뢰사고로 입은 상이 부위의 치료내용을 지출일 순으로 적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에는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