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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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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로금등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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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
등급141312111098765432
14141312111098765432
1313121110987654321
1212111010987654321
1111101010987654321
1010999987654321
99888887654321
88777776543211
77666665543211
66555554443211
55444443332111
44333332221111
33222221111111
22111111111111
예시: 별표 1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제8급 및 제9급에 해당하는 3개 부위의 장해가 있는 경우, 먼저 최상급 장해 부위 2개의 등급인 제7급과 제8급을 이 표에 따라 등급을 정하므로 제5급이 되고, 다시 제5급과 남은 등급 제9급을 이 표에 따라 등급을 정하므로 최종적인 등급은 제4급이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