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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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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로금등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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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병록번호:
일련번호:생년월일: . . .동반자: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소
병명
(국제질병 분류번호에 따름)
1.3.
2.4.
장해 부위
장해 정도 또는 현재 증상
병력 및 진료경과의견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향후 치료의견
치료가 필요한 기간주
기타※ 참고자료: 별첨 부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년 월 일
병원 소재지:전화번호:
병원명:
면허번호:의사 성명:(서명 또는 인)
병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