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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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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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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월평균임금의 적용
제10조
생활비 공제
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조의2
위로금의 조정ㆍ지급
제12조
의료지원금
제13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6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제17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제18조
재심의 신청
제19조
자료 공개
제20조
동의 및 청구
제21조
지급기관
제22조
지급시기
제23조
공고
제24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25조
시행세칙
제26193호
2015.4.14
제27708호
2016.12.30
제29194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9.28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3084호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98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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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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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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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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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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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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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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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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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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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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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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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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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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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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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신체(정신)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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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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