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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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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사망자용),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로금등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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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2. 20.>
동의 및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1. 신청인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통지받은 아래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접수번호제 호결정일자
결정주문
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 의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귀하
첨부서류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동의 및 청구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지급
청구인위원회위원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