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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저장소 탐사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저장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장사업 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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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고인성명(명칭)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신고내용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계
지위승계 연월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