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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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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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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제3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제6조
안전검사신청서
제7조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8조
탐사승인신청서 등
제9조
탐사실적의 제출 등
제10조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제11조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제12조
저장소 사용신고서
제13조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제14조
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제15조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제16조
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7조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제18조
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제19조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제20조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제2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2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597호
2025.2.6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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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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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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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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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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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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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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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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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저장소 탐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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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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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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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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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저장소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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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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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저장사업 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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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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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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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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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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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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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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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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