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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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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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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436호
2008.2.4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103호
2012.2.3
제253호
2014.7.29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8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469호
2016.12.30
제670호
2019.9.25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1070호
2024.11.12
제1125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9.19
제1203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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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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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재산피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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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실확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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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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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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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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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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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의사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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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의사자 유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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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의상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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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의상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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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의사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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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부상등급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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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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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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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3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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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4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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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보상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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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의료비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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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취업보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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