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 | |||||||||||||||||||
| [ ] 동물 | [ ] 식물 | [ ] 미생물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상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용도 | |||||||||||||||||||
| 환경 방출 | 장소 | ||||||||||||||||||
| 기간 | |||||||||||||||||||
| 명칭 | 보통명 | 학명 | 계통명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숙주생물체 | |||||||||||||||||||
| 외래 DNA 공여생물체 | |||||||||||||||||||
| 운반체(vector) 생물체 | |||||||||||||||||||
| 유전자변형방법 및 특성 (필요시 세부사항 별첨) | 유전자변형방법 | ||||||||||||||||||
| 형태적 특성 | |||||||||||||||||||
| 도입 유전자 정보 | 전사개시점 | ||||||||||||||||||
| 구조유전자 | |||||||||||||||||||
| 전사종결인자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수출국 또는 수출자) | 처리기관 | ||||||||||||||||
| 국가책임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접수사실 서면 통지 | ◀ | 확인 | ▶ | 접수내용 통지 | |||||||||||||
| ▼ | |||||||||||||||||
| 심사 | |||||||||||||||||
| ▼ | |||||||||||||||||
| 결과 통지 | ◀ | 서면 통보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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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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