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2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기관의 일반현황 | 주요기능 | |||||||||
| 연혁 | ||||||||||
| 조직ㆍ인원 | ||||||||||
| 주요 시설 | ||||||||||
| 예산(자본금) | ||||||||||
| 위해성평가 관련 주된 사업장 | ||||||||||
| 업무범위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합니다. | |||||||||||||||||||||||||
| 비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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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필요시 현지 확인) | ||||||||||||||||||||||||||
| ▼ | ||||||||||||||||||||||||||
| 바이오안전성 위원회 심의 | ||||||||||||||||||||||||||
| ▼ | ||||||||||||||||||||||||||
| 지정서 교부 | ◀ | 결정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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