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재심사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요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요청내용 | |||||||||||||||||||||||||||||||||||||||
| 요청사유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요청요건 |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 ||||||||||||||||||||||||||||||||||||||
| 첨부서류 | 재심사 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
| 비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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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 | 심의 | | 결정 | | 결과 통지 | |||||||||||||||||||||||||||
| 요청인 | 관계 중앙 행정기관 | 관계 중앙 행정기관 | 관계 중앙 행정기관 |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 | 관계 중앙 행정기관 | 관계 중앙 행정기관 | |||||||||||||||||||||||||||||||||
| 210㎜×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