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 [ ] 변경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 | 수입승인번호 | |||||||||||
| 제 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메일 주소 | ||||||||||||
| 사업장 주소 | |||||||||||||
| 변경내용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승인신청인 경우 가. 수입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나. 수입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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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가책임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변경승인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 통지 | ◀ | 결정 | ▶ | 결과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