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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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0> | ||||||||||||||||||||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 ||||||||||||||||||||
| [ ] 시험ㆍ연구용 | [ ] 박람회ㆍ전시회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 | 무역업 고유번호 제 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주소 | 전화번호 | |||||||||||||||||||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특성 | 보통명 | 학명 | 계통명 | |||||||||||||||||
| 부여된 특성 | ||||||||||||||||||||
| 수입승인 신청내용 | 수입 목적 | |||||||||||||||||||
| 수입국 | ||||||||||||||||||||
| 수입 수량 | ||||||||||||||||||||
| 수입 금액 | ||||||||||||||||||||
| 사용기간 | ||||||||||||||||||||
| 연구책임자 (사용기관책임자) | 성명 | 직위 | ||||||||||||||||||
| 전자메일 주소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연구시설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성명 | 소속 | |||||||||||||||||
| 시설등록번호 | 안전관리등급 BL(Biosafety Level) - | |||||||||||||||||||
| 주소 | ||||||||||||||||||||
| 심사요청사항 (해당사항 모두 ∨표시) | [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
| [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
| [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됩니다) | ||||||||||||||||||||
| [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수수료 2만원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가책임기관 | ||||||||||||
| 보건복지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 통지 | ◀ | 결정 | ▶ |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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