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
| [ ] 시험ㆍ연구용 | [ ] 박람회ㆍ전시회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상호 | 무역업 고유번호 제 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자메일 주소 | 팩스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수입신고내용 | |||||||||||||||||||||||||||||||||||||||||||||||||||
| 명칭 | 용도 | 수입국 | 수입 수량 | 수입 금액 | 비고 | ||||||||||||||||||||||||||||||||||||||||||||||
| 보통명 | 학명 | 계통명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ㆍ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박람회ㆍ전시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
| 작성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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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확인서 발급 | |||||||||||||||||||||||||||||||||||||||||||
| 신고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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