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9. 11.> | |||||||||||||||||||||||
| 연구시설 설치·운영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신고) 내용 | |||||||||||||||||||||||
| 연구시설 | 설치·운영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시설내역 | |||||||||||||||||||||||
| [ ] 일반 | [ ] 대량배양 | [ ] 동물 | [ ] 식물 | [ ] 곤충 | [ ] 어류 | [ ] 격리포장 | |||||||||||||||||
| 설치·운영 장소(규모) | |||||||||||||||||||||||
| 안전관리등급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뒤쪽의 수수료 참조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비고 | 1.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합니다. 2. 신고의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합니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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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 교부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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