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 |||||||||||||||
| [ ] 농림·축산용 | [ ] 산업용 | [ ] 보건의료용 | |||||||||||||
| [ ] 환경정화용 | [ ] 해양수산용 | [ ] 식품·의료기기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7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팩스번호 | 전자메일주소 | ||||||||||||||
| 개발자 | 개발자명 | ||||||||||||||
| 주소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신청내용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보통명 | 학명 | 계통명 | ||||||||||||
| 부여된 특성 | 도입유전자 | ||||||||||||||
| 심사목적 | [ ] 수입승인 [ ] 생산승인 [ ] 이용승인 | ||||||||||||||
| 최종용도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뒤쪽의 수수료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위해성평가자료 | |||||||||||||||||||||||||||||
| 수수료 | 400만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름 | |||||||||||||||||||||||||||||
| 작성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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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가책임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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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관계부처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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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 | 결정 | ▶ | 결과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