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 | ||||||||||||||||||
| [ ] 농림·축산용 | [ ] 산업용 | [ ] 보건의료용 | ||||||||||||||||
| [ ] 환경정화용 | [ ] 해양수산용 | [ ] 식품·의료기기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전자메일주소 | |||||||||||||||||
| 신청 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 보통명 | 학명 | 계통명 | ||||||||||||||
| 용도 | ||||||||||||||||||
| 특성 | ||||||||||||||||||
| 이용담당부서 | 담당자 | |||||||||||||||||
| 이용기간 | 이용수량 | |||||||||||||||||
| 이용장소 | ||||||||||||||||||
| 저장장소 | ||||||||||||||||||
| 저장능력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뒤쪽의 수수료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5만원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작성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가책임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 통지 | ◀ | 결정 | ▶ | 결과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