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1호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동물, 식물, 미생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서,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신고 변경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환경 방출용, 환경 방출용이 아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연구시설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농림·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전자변형생물체[이용승인서, 변경이용승인서,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12.10>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신고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신고 내용
허가번호
(신고확인번호)		제 호
사용기간. . . ~ . . . ( )간
폐쇄일자
폐쇄사유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처리 여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관(처장)직인
210㎜× 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