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 [ ] 변경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 | 생산승인번호 제 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메일 주소 | ||||||||||||
| 사업장 주소 | |||||||||||||
| 변경내용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승인신청인 경우 가. 생산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수량 변경에 대한 서류 1부 나. 생산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대한 서류 1부 | |||||||||||||||||||||||||||
| 기재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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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국가책임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통지 | ◀ | 결정 | ▶ | 결과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