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시험연구기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과제명 | [ ] 신규 [ ] 계속 [ ] 변경 | ||||||||||||
| 연구기간 | . . . ~ . . . ( )간 | ||||||||||||
| 연구책임자 | 성명 | 직위 | |||||||||||
| 전자메일 주소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연구시설 |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 안전관리등급 BL- | |||||||||||
| 주소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성명 | 소속 | |||||||||||
| 심사요청사항 (해당사항 모두 √표를 합니다.) | |||||||||||||
| [ ] 1. 종명(種名)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 | |||||||||||||
| [ ]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 | |||||||||||||
| [ ]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 ]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 | |||||||||||||
| [ ]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 |||||||||||||
| [ ] 6.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합니다. | ||||||||||||||||||||||||||||||
| 기재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심사요청사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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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인서 교부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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