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 [ ] 변경승인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 농림·축산용 | [ ] 산업용 | [ ] 보건의료용 | |||||||||||||
| [ ] 환경정화용 | [ ] 해양수산용 | [ ] 식품·의료기기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 | 이용승인번호 제 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메일 주소 | ||||||||||||||
| 사업장 주소 | |||||||||||||||
| 변경내용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제1항(제23조의1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제1항(제14조의1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의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이용승인서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가책임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통지 | ◀ | 결정 | ▶ | 결과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