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50건
서식 제21호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 | |||||||||||||||
| [ ] 농림ㆍ축산용 | [ ] 산업용 | [ ] 보건의료용 | |||||||||||||
| [ ] 환경정화용 | [ ] 해양수산용 | [ ] 식품ㆍ의료기기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
| 허가번호 (신고확인번호) | 제 호 | ||||||||||||||
| 사용기간 | . . . ~ . . . ( )간 | ||||||||||||||
| 폐쇄일자 | |||||||||||||||
| 폐쇄사유 | |||||||||||||||
|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처리 여부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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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과통지 | ◀ |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