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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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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조의3
부대비용의 범위
제1조의4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6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제1조의7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제1조의8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제2조의2
제2조의3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2조의4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제3조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4조의2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6조
제7조
제조업의 범위
제7조의2
도정업의 범위
제7조의3
양곡의 표시사항 등
제7조의4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7조의5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10조의2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1조
제12조
보고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141호
1994.5.25
제1165호
1994.12.31
제1220호
1995.12.30
제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1996.12.28
제1251호
1997.2.6
제1331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9.5.24
제1341호
1999.8.21
제1366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6.23
제1423호
2002.7.27
제1498호
2005.7.1
제1518호
2006.3.10
제1579호
2008.2.1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1.18
제47호
2008.12.31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83호
2009.10.1
제191호
2011.4.13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12.7.20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4호
2013.10.2
제10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29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33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2.2
제137호
2015.3.11
제147호
2015.6.30
제177호
2015.12.3
제216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7.7
제222호
2016.10.13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44호
2017.1.25
제294호
2017.11.16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24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5.12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제597호
2023.7.21
제787호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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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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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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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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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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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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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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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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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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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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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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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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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양곡가공업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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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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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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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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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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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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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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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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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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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별표 4]로 이동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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