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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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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별표 2]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별표 4]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곡가공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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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업체명
주 소사업장전화번호
신고인전화번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양곡가공업 신고신고업종신고번호 제 호
휴업 예정일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양곡관리법 」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 · 확인결재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신고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