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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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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별표 2]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별표 4]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곡가공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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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29.>
(바탕색: 흰색)
(앞쪽)
제 호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90㎜[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뒤쪽)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위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