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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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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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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등급자격요건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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