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8조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제8조의2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10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16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제16조의2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제1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제20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제21조
제2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3조
비용부담기준
제23조의2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24조
위생안전기준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24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4
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24조의5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조의7
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24조의8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9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24조의10
자료 제출
제24조의11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25조
제2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제26조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7조
인가신청
제28조
인가의 고시
제29조
시설기준
제30조
제31조
수질검사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제34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제34조의3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34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제39조
위탁성과의 평가
제4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제42조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제4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43조의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조의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45조
제46조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제46조의2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제48조
제49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49조의3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제53조의3
수돗물의 공급 거절
제54조
재결 관할의 준용
제55조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제56조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제57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8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제58조의2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제60조
업무 등
제61조
협회의 감독
제61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제62조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제63조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제65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66조
국고 보조의 검토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43호
2007.9.6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521호
2008.1.3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0846호
2008.6.20
제2114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829호
2009.11.17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506호
2010.11.26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8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1.23
제23416호
2011.12.28
제23557호
2012.1.26
제23784호
2012.5.14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02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8.3
제24229호
건축법 시행령 2012.12.12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3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09호
2014.4.15
제25430호
2014.6.30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85호
2014.11.28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335호
2016.7.12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85호
2017.4.1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4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28965호
2018.6.12
제29352호
2018.12.11
제29874호
2019.6.18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929호
2020.8.11
제31075호
2020.9.29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185호
2020.11.24
제31581호
2021.3.30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39호
2022.2.15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794호
2022.7.11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883호
2023.11.21
제34687호
2024.7.9
제34831호
2024.8.13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019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217호
2025.1.21
제35381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5466호
2025.4.22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제36402호
2026.6.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삭제 <2020. 11. 24.>
삭제
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