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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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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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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신체(정신)장애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반자
환자의 주소
환자의 성명
병명국제질병분류번호에 의함1.
2.
3.
4.
장애부위
장애정도 또는 현증상
병력 및 진료경과 의견
향후 치료에대한 의견향후치료의견
치료를 요하는 기간주
기타※ 참고자료 별첨 부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 년 월 일
병원소재지 전화번호
병원명 병원장 ꃡ
면허번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