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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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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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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명예회복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삼보위 명예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명예회복조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년 월 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