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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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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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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앞쪽)
명예회복결정서
접수번호 삼보위 명예 제 호
신청인
(2인 이상은별지에 작성)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피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당시주소
주문
※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결정이유
[관련여부]




[결정내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