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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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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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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 삼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1.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