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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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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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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피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당시주소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삼청교육관련 피해당시의 직업 및 검거 직전 3월간의 소득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
피해자와의 관계 : 의
직업사업체명칭업종
사업장주소전화번호( ) -
연월월소득액그 밖의 소득금액합계액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와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